장동혁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내용을 두고서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장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취지는, 유권자의 인식에 혼동을 일으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라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는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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