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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강남 주택가격 반등세의 주변 지역 확산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경계했다. 낮은 성장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대내외 불확실은 '변수'
한국은행이 27일 펴낸 '2025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02.0%로 전분기(202.7%)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이 있다"고 말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하락했지만 가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장기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금융 안정 상황은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집 팔아도 빚 갚기 힘든 고위험 가구와 취약 자영업자는 우려됐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38만6000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조원으로 전체 가구의 4.9%를 차지한다.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3.7%를 차지한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은 125조4000억원으로 1년새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11.16%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 부총재보는 "취약 부분의 부실이 늘면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장 국장은 "지방 부동산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남 집값 급등 확산…5월까지는 봐야
한은은 금융시장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변 지역 확산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우려했다. 최근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추가 금리 인하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 늘며 지난해 11월(5조원) 이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영향이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장 국장은 "토허제가 2월 중순 해제가 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은 많이 늘었는데, 가계부채에 한달 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4~5월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냥 두면 또 풍선 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 가격이 다 올라가고 가계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보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 "한은 금통위는 꼭 금융 안정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성장 물가도 같이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기준금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장 국장은 "토허제 재지정이 이번 주 월요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나 가격 등이 가계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8월과 비교해 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를 명목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거시건정성 정책 기조가 동반될 경우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줄어드는 만큼통화정책과 거시건정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건일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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