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7일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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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조은정 기자] |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군수는 압수수색 중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우량 군수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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