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도구 삼아 약달러 유도해야”
WP는 해당 보고서가 월가와 미 의회 보좌관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헤지펀드 수석 전략가였던 미란 위원장이 백악관 고위직에 발탁된 핵심적인 이유도 이 보고서에 있다고 WP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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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사진=뉴욕맨하탄 연구소) |
관세는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골자다. 미란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체제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 달러화의 지나친 강세로 미국의 수출품이 지나치게 비싸졌고 수입품은 너무 저렴해져서 미국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보다 수입품을 선호하게 됐으며 그로인해 미국 제조업과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국가들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무역 전쟁을 통해 이들 국가가 자국 통화를 절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미란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다. 즉, 관세를 통해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러라고(트럼프 대통령 사저) 합의’를 추진,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5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마러라고 합의 나올까…미란 “주요 의제 아냐”
현재 기준 백악관이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란 위원장도 ‘마러라고 합의’와 같은 통화 협정은 현재 행정부의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강달러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미란 위원장의 통화 정책과는 상반된다.
미란 위원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관세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나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마러라고 합의)을 몰래 실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기사 쓸 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향후 통화 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수출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겨냥해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미란 보고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WP는 짚었다.
자산운용사 언리미티드 펀드의 밥 엘리엇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문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란 보고서’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와 달라, 논거도 문제 있어” 주장도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보고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콜럼비아 비즈니스스쿨의 경제학자 제시 슈레거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가한 관세는 문서의 주요 내용인 통화 협정 개념과 상충된다”면서 “보고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란 위원장의 논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의 스티브 카민은 미란 위원장이 강달러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처럼 통화 가치가 낮은 국가들조차도 기술 발전에 따른 탈산업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크게 줄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