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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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2025.1.16/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내 법조인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며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기괴한 법리를 억지로 창조해냈다는 국민적 비난이 터져나온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비상식적이면 어려운 말을 늘어놓게 된다"며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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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3.26./사진=뉴시스 /사진= |
주 의원은 "이재명이 김문기가 하급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 몰랐고 사진은 조작됐다는 인터뷰를 했을 때와 국토부 협박 발언을 했을 때 댓글을 찾아봐 달라. 이재명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며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개의 일반 국민 댓글을 다 감출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둘째, 골프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 판단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며 "사진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 마크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사진을 보고 이재명이 조작됐다 하면 국민들은 골프 안 쳤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재명이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는 쳤는데 사진은 조작됐다고 말하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의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할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왜 특혜성 인허가를 해줬는지를 따져묻는 자리였다. 이재명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답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이지 이재명 증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50미터 옹벽, 자연 녹지에서 4단계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90%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누가봐도 특혜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말로 특혜 의혹을 피했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 넘는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전원 불러서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 하루종일 따져 물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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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025.3.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며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네 가지 기술이라며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허위사실이라도 보충설명이니까 문제 안 된다 등을 언급했다.
이어 "네 가지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저희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분들이 공교롭게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소속됐던 분들이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도 재판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대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승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적 문제조차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 연구단체 고위법관들이 과잉 대표되어 있어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 평균적 상식에 따라 정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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