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비상 시 주한미군 파병 가능성...美서 나온 논의 [지금이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지 시간 26일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비용 분담 문제가 너무 자주 한 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이때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일라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많은 동맹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능력이 있지만,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미국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맹국에 새 분담금 협정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부분 등도 분담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타이완 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동맹국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같이 거론했습니다.

기자ㅣ이경아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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