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사서 내 클로즈업 사진 쓰지 말라…'사진조작범' 가능"

"판결문, 변호사 변론서 아닌지 헷갈려"

"대법원이 바로잡아 사법부 권위 되살려야"

권영세 "확대가 조작이라니 판사 문해력 의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말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같이 걸리도록 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두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는 건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무죄에) 썼으니 자료를 쓸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 글이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렸다"며 "법원은 과거 결정적 혐의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 대표를 살렸다. 만인 앞에 평등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선 너그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하루 빠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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