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 충격적…판결내용 참 아쉽다
- 재판부, 거짓말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듯
- "사필귀정"? 유권자 혼동 준 것 사과가 맞아
- 사법부 신뢰 추락 바라지 않아…정치적 판결 아니었길
- 李, 남은 재판 많아…국민들 현명한 판단하실 것
- 이재명 무죄 판결, 尹 탄핵선고에 영향 없어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청년세대만 책임지는 꼴
- '덜 받는 안' 빠져…주도한 정치인들 비난받아야
- 연금개혁 반대한 野 의원들 연금특위 배제 유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어서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소식에 국민의힘이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요. 실제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떤지 입장을 들어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변호사이시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일단 딱 결과가 나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재준 : 사실 놀라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속보가 계속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떴잖아요. 뜨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게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약간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무죄까지 나면서 다들 충격에 빠졌지요.
▶우재준 : 저는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건 정말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혼동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점을 명시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태현 : 네.
▶우재준 : 두 번째,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종상향이 네 단계가 상향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경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태현 : 어제 당의 지도부도 반발을 크게 했지만, 여당의 소위 잠룡들이 강하게 반발했던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재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특히나 유리한 판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무슨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황당했던 게 일단은 어쨌거나 재판부가 이게 처벌에 이를 만한 거짓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준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말의 죄송함을 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필귀정이라고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굉장히 보는 시선에서는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니까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결론을 하고 논리를 짜맞췄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판사들의 성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시잖아요. 의원님도 혹시 그렇게 보세요? 이게 재판부가 뭔가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 위해서 억지로 판결을 그렇게 썼다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재준 : 최근에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법부가 그러지 않고, 그 판사님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동의는 안 되지만 판결은 그래도 존중한다?
▶우재준 : 맞습니다.
▷김태현 : 사법부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우재준 :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기를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현 정권 내내 그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가장 큰 공격포인트는 사법리스크잖아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다른 재판은 아직 남기는 했지만 제일 눈앞에 왔던 선거법 이 굴레를 벗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있으십니까?
▶우재준 : 결국은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훨씬 무거운 부분들입니다.
▷김태현 : 죄명 자체로 보면 그렇지요.
▶우재준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선거가 언제 있든 간에 선거 전까지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확정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우재준 : 뭐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요즘 항상 같이 많이 다니시던데요. 혹시 어제 이 판결을 보고. 한동훈 전 대표의 공식반응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 이 얘기인데요. 그거 말고 따로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었습니까?
▶우재준 : 따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만나뵙지를 못했어요.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따로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반응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대선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결국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있는 게 계세요?
▶우재준 : 저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나름 보안유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수한 소문들은 많고 하지만 아주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기각이나 각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5 대 2 대 1 이 결과 이후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지도부라든지 몇몇 중진의원들의 기각이나 각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보나 그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인 희망과 바람이라고 보세요?
▶우재준 : 일단 법리적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에 이르러야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비상계엄이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반까지는 안 간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고 원래도 헌법재판소 8명 중에 3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각 가능성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다른 루트로 정보가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실 선거법 항소심 판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당연히 관련이 없는 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재판관들이 어제 결과를 보고 좀 흔들릴 것이다, 생각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기대일지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재준 :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사법부가 너무 많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어제 항소심 결과와는 상관없이 8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할 것이다?
▶우재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대놓고 4월 11일을 예상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우재준 : 요즘에는 워낙 여러 정보가 있어서 뭐가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진짜로 어떤 분들은 정말 고급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정치적인 행위로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잠룡들이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재준 :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제의 재판보다 훨씬 많은 혐의들에 잘못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전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딱히 전략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민연금인데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의 3040 의원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개정안 모수개혁이 발표된 다음에 청년세대들의 불만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많이 큰가요?
▶우재준 :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사람들은 더 내야 하고, 받아야 할 사람은 줄여야 됩니다. 이건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 내고 덜 받기가 되어야 된다?
▶우재준 : 맞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요. 그러지 않으면 고갈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내야 할 사람은 더 내고, 받아야 할 사람은 줄여야 됩니다. 그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덜 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더 내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가 있지만요. 이 대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이번 모수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더 내고 더 받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인데, 더 받는 건 기성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청년세대들이 더 내는 건 일정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을 청년세대만 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대 간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는 거지요.
▷김태현 : 예전에 국민연금 개혁안 처음 나올 때 더 내고 덜 받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야는 어쨌든 더 내고 더 받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그렇게 합의했던 뭔가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
▶우재준 : 이게 유럽식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판단 때문에 일정 부분 받는 양은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본 취지와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금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더 내고 더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약간 기괴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숫자 뭐 1, 2%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우재준 : 맞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이번에 합의안이 발표되고 그냥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건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 여야 젊은 의원들이 같이 기자회견하고 반대를 하시던데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다른 당 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의견교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우재준 : 일단 정부안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기에 가까웠습니다. 더 내는 것도 세대별 차등을 조금 둬서 이제 은퇴가 임박한 50대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많이 내고, 40대는 조금 더 천천히 많이 내고, 20대는 조금씩 올라가며 내는 양을 조금씩 차등을 둔다라는 안도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다음에 받는 세대에 있어서는 자동조정장치라고 하지요. 물가상승률을 완전히 다 반영시켜주지 않는 형태로 해서 덜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이게 최종 합의단계에서는 모두 다 빠져버렸어요. 모두 다 기성세대가 조금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최종단계에서는 완전히 다 빠져버리면서 최종안을 보니까 정말 그냥 청년세대만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세대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 연금 건드리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유권자 표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당과 야당 지도부는 소위 말하는 청년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60 기성세대예요. 그 양당의 기성세대 지도부가 본인이 속해 있는 세대, 지지층, 표 이걸 의식해서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한 덜 개혁적인 개악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우재준 : 저는 이걸 적어도 주도한 정치인들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양당 지도부인데요?
▶우재준 : 일단 더 주도한 것은 민주당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우재준 :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주도를 했고요. 일단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걸 최대한 저지하고 있었지만 이 연금개혁이 되지 않으면 매일 수백억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일단 내는 거라도 빨리 더 내야 이 연금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요. 정치적 비난은 민주당이 조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고 이게 정치인들의 비난과 그 기성세대에 대한 비난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의 어른들이나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쭤보면 이 방향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나라 정서는 그래도 소 팔아서 애들 키웠다라고 하잖아요. 기성세대가 그래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양보하는 이게 문화였거든요. 그 정신을 어떻게 보면 소수의 정치인들이 해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정치인들은 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양당이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금특위는 계속 가동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이미 통과가 됐는데요.
▶우재준 : 일단 향후 연금특위에서는 이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더 내고 덜 받기?
▶우재준 : 그렇지요. 일단 청년세대가 더 내는 건 이번에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구조개혁 단계에서는 이제 기성세대가 어떻게 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기술은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연금수령 나이를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미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4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 분들이 또 나올 건데요. 우리가 노인빈곤 문제 때문에 지금 연금을 올리자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은 조금 양보하는 형태로 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덜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뭐가 되든 간에 일단은 이 대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또 양보를 된다라고 해서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저는 재의요구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이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특히나 청년세대들이 꼭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결국에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꼭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결국에는 야당이 입법권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이 특위를 보니까 의원님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기자회견했던 젊은 의원분들은 특위에 안 들어갔던데요. 이거 특위에서 현실적으로 청년세대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겠어요?
▶우재준 :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의원들은 다 빠졌지요. 노골적으로 다 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김남희, 강선우, 모경종 의원 세 분이 젊은층을 대변해서 들어오셨는데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지성이라고 비난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금특위에 배정한다는 건 적어도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청년세대는 무시하고 지나가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우재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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