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이번 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건데요,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2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어요?
<질문 3> 국토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1,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2심 법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직무유기로 협박당했다’는 부분도 과장인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4> 오늘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검찰이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이내 3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면 6월 26일 이내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이번 선고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필귀정’이란 소감을 밝히고 곧장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이후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은 오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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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