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오늘 허위사실공표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아내 김혜경씨의 비서였던 배 모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죠. 이 밖에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한데,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모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명현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2023년 10월)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허경영씨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습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록 / 변호사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죄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유죄가 아닌가라는 심증을 가지면 유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의 재량권이 넓다보니 권력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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