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덜었다…향후 정치권 움직임은

<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대법원판결은?

[강청완 기자 :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가장 큰 사법리스크였습니다. 여당의 기대대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가 출마 자격 자체를 잃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셈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과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최종심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Q.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강청완 기자 :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이 대표가 즉시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라고 선언했는데요.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에서 부담을 덜어낸 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세론을 깨기가 더 어려워지고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라도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지금처럼 대여 대립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Q. '이재명 2심 무죄'…여야 향방은?

[강청완 기자 :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는 데 당력을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2심에서 피선고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 이 대표 대법원 선고 시기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전략도 엿보였는데, 이제 빠른 탄핵보다 확실한 탄핵에 더 무게를 실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내심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대를 걸어온 만큼 어느 정도 전략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오늘(26일)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에 맞춰서 그에 대해 반응을 내는 원고만 써놨다고 털어놨는데요. 국민의힘의 당혹감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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