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한 고비 넘은 이재명… 조기 대선 ‘강드라이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李 ‘무죄’로 헌재 정치적 부담감 덜어

尹 탄핵 인용 땐 60일 이내 조기대선

李 대법 확정판결 그 전엔 어려울 듯

민주 의원들 헌재·법원 돌며 여론전

“선고일 지연 땐 비상행동 수위 격상”

광화문천막당사 24시간 가동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일단 벗어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이날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벌금형도 아닌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날개를 단 셈이다. 당 내부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조기 대선 시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이 재판은 조기 대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이날 선고로 이 대표는 야권의 대선주자로 입지를 확실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시점은 변수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재촉하고 조기 대선 프레임을 흔들 수 있다. 민주당은 재판 도중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다만 6·3·3 원칙은 강행규정보다는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법원 상고심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6·3·3 원칙에 대해 “이 대표 1심은 선고까지 2년2개월이 걸렸고, 2심 선고까지는 4개월이 넘게 걸렸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이 3개월 만에 선고를 한다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 ‘맞불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왼쪽)과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소추 등을 주도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벗고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여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 대표 무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이 덜해진 만큼 선고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압박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이날 2심 선고로 조기 대선에서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천막당사, 서초구 고등법원을 돌며 이 대표 방어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집중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 헌재 앞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약 8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전 10시30분 당 지도부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마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화문 천막당사 24시간 가동과 철야 농성 돌입, 헌재 앞 기자회견 확대,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진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준·조희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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