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골프발언’ 다의적 해석 가능…“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경계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골프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해 처벌해선 안 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며 검찰 측 논리를 배척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이)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檢, 즉각 상고…대법 선고 시점도 관심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판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3개월 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조기 대선 시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재민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최근 수행사건의 하급심 기류를 보면 최대한 기한을 민감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개월 내에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도 “3개월 이내 판결은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닐 수 밖에 없단 의견도 나온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민주당이 서둘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이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경우 대법원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단 지적도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4일 만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한달새 판결을 내리기도, 또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한다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 후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규정한다. 이를 두고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한 현직 법관은 현직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소추하는 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귀뜸했다.
대법 상고에도 뒤집힐 가능성은 ↓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내심의 의사까지 판단해 각종 의혹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기소한 것이 패착”이라며 “1심은 검찰 주장대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판단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발언 자체와 발언이 나온 질문의 맥락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법 전문 B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처장 발언에 대해 ‘해외 골프’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각종 의혹들이 불거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의미를 부여해 이 발언이 허위라고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이 없었던 발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다음 기소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