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26일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5년 전인 2020년 대법원이 이 대표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적극적인 공표행위라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을 끄집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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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
유 전 의원도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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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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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총리(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동취재사진 |
야권 잠룡들은 2심 판단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 질서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인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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