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계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 유무에 관심이 쏠렸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가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요 사회 이슈로 떠오른 정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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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 필요…공공부터 선도 도입해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성 부원장은 복합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노동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운데 노동 시장 효율을 높이려면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유연 근무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부원장은 "우리나라 근로시간 생산성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근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충분한 쉼 관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장소 선택권이 큰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이 기업 규모나 근속 연수보다 노동자 역량과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시장 내 이동성을 활성화해 역량과 성과에 따라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하면서 임금 정보 공개 및 근로자 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 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고용 형태를 수용하면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를 누리는 노동 시장이 돼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고용 형태나 인적 속성에 따른 임금 결정이 아니라 직무에 따른 급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입할 땐 단순히 급여 체계를 직무급인 것처럼 만들기보다는 인사 관리 체계가 직무급과 일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직무급제 확산을 위한 임금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였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데, 임금 공개 대상이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의 정보인 것과 시장 정보인 것은 다른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 전자는 임금 격차가 줄지만 벌어진 임금이 중간에서 만나기보단 위에 있는 임금이 떨어진다"며 "반면 시장 정보를 제공하면 기업 간 경쟁으로 근로자 임금을 높이고 효과적인 배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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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김평화 기자 |
한국노총 "정년 논의, 국민 공론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대신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경사노위에서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1순위로 얘기한 것이 계속고용, 정년 연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이었고 이를 풀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4월이 되면 정치적 혼란도 안개가 가시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조사를 확장해서 노사 직접 당사자들, 핵심 주체로 확장해서 이런 조사를 해봤으면 하고 국민 여론 인식 조사까지 활발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년 문제와 관련해 중단됐던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론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며 "국민 관심이 높고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겠다는 의미로 늦어도 상반기 안에 정치적 변화와 함께 (노력이) 도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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