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
오세훈 "대법원이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홍준표 "法,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든 것"
안철수 "李, 조기대선 열려도 출마 안 돼"
이준석만 "2심 결과 존중"
오세훈 "대법원이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홍준표 "法,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든 것"
안철수 "李, 조기대선 열려도 출마 안 돼"
이준석만 "2심 결과 존중"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의 대권 잠룡들은 당혹감 속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곧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상고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反)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 2심 선고 직후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이 대표 판결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한 한줄 평을 남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그 정도로 (차기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이 대표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결의 의미도 축소했다.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유권자의 선택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는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찌감치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등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적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