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해괴한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 6-2부 형사재판부 항소심 선고, 정말로허탈합니다. 사실 어제도 어떤 분으로부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설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말로 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항소심 2심 무죄 선고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입니다.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명국가에서 저렇게 상상 외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자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이야기해도…그 자체가 결국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또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선후보자가 나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해라? 허위사실 얘기하고 거짓말 섞어서 얘기해라? 허위사실 공표 허가증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형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없애버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이다. 오늘 재판하신 3분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정말로 사법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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