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력 보험설계사 이직 길 막힌다

일러스트=이은현

앞으로 제재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법인대리점(GA) 위촉이 어려워진다. 과거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설계사들이 다른 GA로 이동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자 금융감독원이 설계사 위촉·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제재 이력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한 뒤 전처럼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근 PS파이낸셜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GA PS파인서비스의 경우, 이곳의 대표 및 임원이 PS파인서비스 설립 이전 전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PS파인서비스 설립 이후에는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는데, 이중 50여명은 PS파인서비스 퇴사 후에도 유사수신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일부 설계사들은 다른 GA로 이동한 뒤에도 유사수신행위를 이어갔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설계사 위촉 시 필수 검토 사항과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 보험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 당국은 4월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보험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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