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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법원 "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판단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 안 돼"
법원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 섞여 있어"
법원 "정리 발언, 설명 발언 취지와 부합하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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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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