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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6 조용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스럽다는 비판에 대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으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다만 다음 달에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가계대출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혼란스럽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역시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국 은행의 심사를 통해 변수를 제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알려달라.
▲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상법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또는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가 일차적인 의견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기관 의견을 또, 여러 기관들 관계되는 부분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
-3월 가계대출과 관련해 현재 상황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1월에 마이너스가 됐다가 2월에 좀 늘었다. 다만 2월 숫자도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3월 숫자는 지금 한 20일 정도까지 제가 숫자를 봤는데 2월보다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계약하고 보통 한 1개월, 좀 길면 2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대출 승인이 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특히 서울 지역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하고 협의하고 있다.
-작년에도 2분기에 3분기 가계대출이 줄었고 2분기부터 늘어서 8월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찍었다. 그래서 2분기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가계대출이 예상 범위보다 늘었다면 금융위에서 추가 규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나.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작년 2분기에 많이 뛰었고 그게 7~8월에 거의 피크를 찍었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2분기에 조금 느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연간 계획을 조금 안분을 해서 월별, 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대출이 많이 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다.
-기업은행 882억원 부당 대출에 대해서 금감원은 은행 측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데 은행 내부 통제 관련 새로운 대책이 있을까.
▲기업은행 이 건을 보면서 굉장히 엄중하다, 상황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은행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소위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 결과 만약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동안 사고가 난 걸 보면 친인척 관련 대출에서 있었고 또 퇴직자들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당 대출, 불법 대출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책무구조도 시행을 하고, 아직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친인척, 퇴직자 부분과 관련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감독 당국의 그거로 할지 은행 스스로 그런 부분을 갖추도록 할지 하는 부분은 은행들하고 또 금감원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오늘 지분형 모기지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다. 타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손실과 이익을 셰어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과거에도 내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점이 차별화가 되는지, 장단점이 뭔지, 혹시 이게 언제 출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과거의 콘셉에 유사한 방안들이 시도됐으며 그게 또 효과 부분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이게 작동하는 데 제약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다른 계기로 설명해 드리겠다.
-MG손보 관련한 금융위의 기본 시각을 알려달라.
▲MG손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게 기본 입장이다. 원칙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다. 다만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져 있다. 그래서 그 선택지 중에서 이런 원칙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인지, 또 그 안이 실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낼 생각이다.
-이복현 원장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MBK의 홈플러스 구제방안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의 생각은?
▲현재 홈플러스 그다음에 MBK 그리고 전단채 팔았던 신영증권 등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불공정거래도 마찬가지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를 하고 하는 데 상당히 결과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고,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만들어서 채권자들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보긴 봐야 됩니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은 사회적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또 피해를 보셨던 분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어제 금융위가 은행 실무자들 만나서 가계대출 동향 점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했나. 가계부채 대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 번씩 점검한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은행별로 어떠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것 그런 회의였다.
최근에 가계대출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대응이 혼란스럽다,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락가락 비판은 크게 두 포인트다. 하나는 금리를 이제 내릴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가계대출은 줄이라고 하는 게 맞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은행들이 작년 말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다가 올 연초에 좀 풀었다가 또 조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통제변수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느는 것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이 기준금리 인하와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 또한 관리해야 한다. 결국은 우리는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이걸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되는 두 가지의 목표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심사다. 은행의 심사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부동산 쪽의 투기적인 수요 부분을 걸러내서 우선순위를 실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심사를 통해서 제어를 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이 스스로 어떤 은행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주택자, 갭투자 다 막은 데도 있고 어디는 조금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필요성하에서는 이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구하고 있다.
두 번째 오락가락 부분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3가지라 말씀드렸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3.8%다. 그 다음에 DSR을,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이 기본 원칙은 점차적으로 상황에 따라 더 안착되도록 해나가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걸 해달라, 이게 원칙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아시겠지만 일부에서 최근에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세 번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아까 대출 수요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은행별로 또는 은행 간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순서를 갈라내는, 발라내는 이런 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걸 오락가락이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다. 그게 실제 돈을 빌리려는 고객분들한테 불편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체제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안 돼', '갭투자는 안 돼.' 이런 방식을 쓰지는 않는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을 내는 순간 그것이 아예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은행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계대출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판단이다.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관련 진행상황은.
▲금감원에서 등급이나 심사 의견을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일정보다도 오히려 심사를 엄밀하게 공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데, 대신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법에서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일 것,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실자산 정리라든지 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등급이 3등급이 되는 요인들을 엄밀히 한번 보고 그 등급을 이게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조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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