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통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3.26.kdh1917@newsis.com |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한 재판이 기소 약 1년만에 첫 공판이 열렀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6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발표 방식을 통해 피고인 11명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 7명은 주 1회 보고하던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간 확정치 공표 전 대통령 비서실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원은 매주 조사를 진행해 확정치 통계를 공표했지만 피고인들이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중 통계를 모은 주중치와 공표 전날 보내는 속보치를 추가로 보고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주중치와 속보치의 경우 같은 표본 대상에 대해 같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 같은 목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입력해 조사하기 때문에 작성 중인 통계에 해당한다"며 "변동률을 미리 받아보고 높을 경우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총 125회에 걸쳐 매매와 전세 가격의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중 조사 등을 서울 지역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용 통계에 대해선 김상조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고 통계청이 전년 대비 약 86만명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하려고 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병행 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모두진술을 청취한 뒤 이날 오후 2시부터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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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열린 통계 조작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03.26.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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