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26일) 나오는데요.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이런 판단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2> 선거법 위반과 관련 쟁점을 조목조목 따져보죠. 우선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는데요. 검찰은 나머지 발언도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질문3>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었는데요. 이 발언 관련해 2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까요?
<질문4> 변수로 꼽히는 지점이 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요. 공소장 변경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5> 또 하나의 변수는 이 대표 측은 자신이 기소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나 신청한 점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6> 항소심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들과 각각의 변수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7>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 상고까지는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언제,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선고해야지만 이 대표의 1심은 6개월을 훌쩍 넘긴 2년 2개월이 돼서야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 상고심에선 지켜질까요?
<질문8>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도 발표가 없다면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더 늦춰진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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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