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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악 저지 정치인 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4.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판단을 내리기보단 냉각기를 가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얼마 정도의 냉각기를 두려고 할 것"이라며 탄핵 선고를 이번 주에 하지 않고 4월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헌재는 웬만하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숙고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을 텐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탄핵건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는 지금 헌재에선 그런 과정이 동작하지 않다는 인식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마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교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건과 관련해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내용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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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6. bluesoda@newsis.com |
아울러 이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주도해서 일을 일으킨 건 자명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빨리 하겠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겁박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가장 중차대한 윤 대통령 건을 먼저 진행한다 해도 일 자체가 많이 쌓여 있고,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면 오히려 본건인 윤 대통령의 탄핵을 늦추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그거 안 듣고 쭉 진행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민주당에서 사과 이전에 '본인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겐 당연히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한 번씩 할 때마다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도 억대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탄핵 당한 기관장들이 지금 실제로 자기 업무를 못한 거 아닌가. 국정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겸허하게 유감 표명을 할 필요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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