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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책임자가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통질서를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등의 요구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위헌과 위법임은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발언 도중 한 시민이 고성을 지르자, 이 대표는 "저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 국민들 사이에 왜 싸움이 나게 만드나"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면서 빠른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할 뿐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방에서 호의호식하는 고위 관료들은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며 "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꼭 추경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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