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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같은 인식을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이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봤다. 이는 바이든 정부 때와 비슷한 인식이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해선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버드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버드 국장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해선 “미국의 역량과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핵심 국가“로 지목했다.
중국에 대해선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재확인했고, 러시아에 대해선 “핵과 재래식 군사력, 국내 경제 및 군사적 회복력은 러시아를 강력한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선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승인할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최고 수준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밀착 관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이들 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전략적 우선순위 및 전 세계적 사건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에 대한 새 인센티브나 도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