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포르시안]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는 가운데 여전히 각 대학별로 미복귀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대학 측이 예고한 것처럼 학칙에 따른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 및 의대를 두고 있는 대학에 따르면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속 도래하면서 내주 초까지 대부분 의대가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의 등록은 저조한 편이다. 가장 먼저 지난 21일자로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연세대·경북대 등은 최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의 경우 지난 24일자로 총 881명 중 40%가 넘는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제적 예정을 통지한 데 이어 25일자로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경북대는 지난주 전체공지를 통해 "미등록시 제적된다"는 사실을 안내했기 때문에 뱔도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남대는 지난 25일자로 미등록·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대의 경우 집단휴학에 참여한 의대생 총 653명 가운데 대부분이 복학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 외에 서울대와 조선대 등은 이달 27일을 등록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복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지난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학생 여러분이 제출한 휴학계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휴학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장단은 "동맹휴학 강요, 수강 신청 철회 강요, 미복귀 인증 요구 등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의대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차원에서 일원화된 신고 창구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을 향해 이달 27일 오후 5시 복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학장단은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7일"이라며 "무엇보다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학생 보호'라는 의대의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대 의대는 이달 28일까지 등록과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류세민 강원대 의대·의전원장은 지난 24일 학생 안내문을 통해 "우리 대학은 3월 28일까지 등록과 복학 그리고 수강신청을 하고 3월 31일부터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유급과 제적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불합리하다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로,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며 거듭 복귀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발표한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완료한다"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 운영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40개 의대 대학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생 개인마다 검토 후 휴학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은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는 것이 전의교협의 판단이다.
전의교협은 "(의총협의 합의사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회피성 방편에 불과하며, 의과대학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일 뿐"이라며 "휴학이나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