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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 SEC 상대 상호 항소 취하…4년 법정 공방 사실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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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상호 항소를 취하하며 4년간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최근 자신의 엑스(트위터)에 "SEC가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며, 법원이 부과한 표준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회사가 상호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 1억2500만달러 중 5000만달러를 유지하며, 나머지 7500만달러를 리플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SEC의 공식 투표와 법원의 확인 등 아직 최종 법적 절차는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SEC가 리플의 XRP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된 소송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했으나, 결국 1억2500만달러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리플은 SEC의 항소 포기를 환영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SEC는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향후 암호화폐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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