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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옥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복귀했음에도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아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5 대 3으로 기각할 것이라는 의심, 불안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는 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방해, 5 대 3으로 기각됐다'는 공간(변명거리)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추측한다"며 민주당이 불안하기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하라'고 하는 한편 '탄핵심판 판단이 늦어질 수도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청구를 기각하면서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상 의무 위반이지만 후보자 임명에 필요한 검토 시간 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들어 파면에 이를 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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