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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AP/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9월 7일 일본 오카야마현 가미모미 마을에 있는 버려진 논. 2025.02.14. |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일본 정부가 극심한 쌀 품귀 현상으로 쌀값 폭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 시행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질 경우 작황 부진까지 겹쳐 '쌀값 고공행진'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쌀값 폭락 대응 '벼 재배면적 감축' 시행…쌀값 상승 부채질 우려도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10월 21만7552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지난해 9월 17만4592원까지 떨어졌다. 1년 새 20%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해 9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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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열린 쌀값보장 농민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11.20. jhope@newsis.com |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평균 19만216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19만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오름세를 지속하던 쌀값이 과도한 논 감축 정책으로 되려 폭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쌀값이 통상 정부 목표로 제시되던 20만원 선까지 근접한 상황인데, 더 많은 논 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급감시킨다면 오히려 쌀값이 목표치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정부가 제시한 벼 재배면적 연간 감축 목표를 보더라도 통상 2만~4만㏊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8만㏊를 줄이기로 하면서 쌀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될 위험도 있다.
日, 논 면적 계속 줄이다 역풍…'쌀값 폭등'에 사상 첫 비축미 방출도
실제 쌀값 폭등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고수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월 하순 기준 일본 쌀 도매가격은 니가타산 고시히카리(60㎏ 기준)가 약 5만1250엔(약 49만3300원)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는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쌀 도매 가격이 폭등(최고 5만2500엔)했던 1993~1994년의 '헤이세이(平成) 쌀 파동' 이후 약 31년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일본 쌀값 급등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공급 부족 문제 때문이다. 당시 폭염으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진에 따른 사재기 현상까지 겹치면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쌀 소비 감소 등을 이유로 1970년부터 실시한 '감반 정책'(생산조정)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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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이(야마가타현)=AP/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일본 북동부 야마가타현 나가이시에 있는 사케 양조장에서 쌀을 식히는 모습. 2024.07.30. |
감반 정책 실시 직전 해인 1969년 317만㏊였던 일본 벼 재배면적은 2023년 124만㏊로 급감했다. 54년 사이 서울시(6만500㏊) 면적의 약 32배에 달하는 논이 사라진 것이다. 쌀 생산량도 1967년 약 1309만t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한 일본 정부는 2018년 감반 정책을 폐지하고 쌀 생산 조절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실질적인 '감반 폐지'는 이뤼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쌀값 폭등' 부메랑을 맞게 된 것이다.
日 '쌀값 폭등' 상황, 韓도 재현 가능성…"면적 감축 등 신중한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도 높은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쌀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쌀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쌀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이나 병해충 등의 변수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더해질 경우 일본과 같은 쌀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재배 면적 안 줄이면 오히려 농가 소득 불안정"
정부는 현재의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을 유지할 경우 과잉 생산으로 인해 오히려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감축을 통해 수급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정책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국내 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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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보다 4만5000t(-1.2%) 감소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컸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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