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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5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은 25일 한 대행이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논쟁의 소지가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역시 과반수(151명)로 기준이 정리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 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예상보다 지연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4월 선고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27일 헌재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 점과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거의 없던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내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단을 먼저 받게 돼 자칫 대선 일정이 꼬일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법 재판의 6·3·3원칙(1심 6개월 이내, 2·3심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고려한다면 대선 일정과 대법원 판단이 맞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각에서는 만장일치 판단을 기대한 초반과 달리 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던 헌재는 최근 앞서 접수된 감사원장·검사 3인, 그리고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한 대행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을 먼저 내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미 시기가 넘어갔고, (최우선 심리) 원칙도 어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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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 일각에서도 민주당이 한 대행을 압박하는 데 대해 헌재의 판단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보니 이 대표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8명이 합의가 안 돼서 선고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 후보자라도 재판부에 합류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 총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당을 단합시키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역시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절차·내용상 위헌·위법이 명백한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되는 바람에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도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파면에 손 들어줄 헌법재판관 한 명이 지금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이미 반영된 유죄 리스크보다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리스크가 더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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