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레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모레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합니다.
헌재는 모레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늘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이틀 간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내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합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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