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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만나 탄핵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과 여야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일종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도 이 내란죄를 뺀 공수처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모순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마 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을 참가하면 선고가 더 늦어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자백’ 발언을 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무엇을 자백했다는 건지 말씀해 보라”고 항의한 것에 대해선 “공개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선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우선 너무 늦은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가 87일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봐도 너무나 오랫동안 국정이 멈춰 서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이 헌법에 심판받은 날이다. 걸핏하면 탄핵으로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은 헌법 심판을 받았고 곧 국민의 심판도 받을 것이다.”
―지금 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의 제일 머릿글을 보면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라고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기각 판정을 받고 복귀했기 때문에 그 소추는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은 이제 야당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겠나.”
―윤 대통령 정계 입문 시절부터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신데 비상계엄은 어떻게 봤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 입문할 무렵부터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구속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왼쪽 눈 각막이 찢어져서 각막 궤양이 걸려서 엄청 고통스러웠다. 당시 처음에 속상함과 서운함,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탄핵 선고가 탄핵 각하든, 기각이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기나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엄에 대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줄탄핵이 줄기각이 되고 있고 당시에는 국민들이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알기 시작했고 이 기각이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입법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마비시켜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내란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고도 그렇게 날 거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이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각하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을 뺀 탄핵 심판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국회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헌재에서는 그 내란죄를 빼서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인용을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홍장원 메모도 4번이나 수정됐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분들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판결에도 이 내란죄를 뺀 공수처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다 훼손했다. 이 부분을 복원시키지 않고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 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주장들은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존중의 의미로, 그런 걱정의 의미로 임기 단축 얘기도 했고 그때도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대외 관계, 그리고 외교 활동만 전념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하게끔 하고. 특히 국민들의 뜻이 모이고 그 방향이 선다면 개헌은 정치 개혁은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나라 사랑을 근간으로 그런 주장을 하신게 아닌가 평가한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선고가 언제 날지는 장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서 아마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모순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얘기한다. 만약 마 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을 참가하면 선고가 더 늦어진다. 이게 흔히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고 하면 당내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할 건가.
“하하하. 가정을 전제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 지금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둘 수가 없다. 그 대선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복귀해서 시기상으로는 2년 후다. 지금은 너무 먼 얘기다.”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들의 일정과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고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난해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발언할 때 일어나서 말했던 장면이 기억난다.
“수많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여러 말씀을 하는데 나는 한동훈 대표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자당의 대표였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을 가지고 재판관도 아닌데 내란죄를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그것도 그날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날이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선동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을 했다. 거꾸로 지금도 대통령이 내란에 자백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한순간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한동훈 대표를 윤 대통령 잘 되라고 당 대표 만들었다. 윤 대통령 파면하고 탄핵하라고 대표 만든 게 아니다.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런데 당 대표가 선택하고 행동해온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았다, 틀렸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다. 그분이 선택한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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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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