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법사위 소위 의결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