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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에프시(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 안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뒤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까지 기각되는 등 사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흐름에 주목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된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한) 골프와 (맥락을 무시한) 백현동 관련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사검독위 공동위원장은 “법리 다툼을 봤을 때 무죄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요즘 사태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사법부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둘 다 정리하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이 아니라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심은 이미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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