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韓·崔 탄핵 재추진은 자기 무덤 파는 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9-0 완패하고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심한 말까지 나온다.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9명의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경 일변도의 길을 간다면 국민적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국정 발목 잡으려고 작심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 1차 타깃은 한 총리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한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마은혁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됐다가 헌재의 기각 판결로 직무 복귀했다. 민주당은 "국민 심판은 여전히 (한 총리) 탄핵"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마은혁 임명 거부 시 헌법재판소가 정한 정족수대로 다시 탄핵하겠다고 한다. 헌재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소집,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을 생각이다. 27일 본회의 일정만으로는 표결까지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선고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다"며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탄핵 재추진은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파면으로 끝내기 위한 압박용이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전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마은혁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당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한 총리는 이런 압박에 굴복할 필요 없이 평소의 소신인 '여야 합의' 선행 요구와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 기조를 지키면 된다.

한 총리는 복귀 즉시 대미 통상외교에 나섰다. 산불 현장도 달려갔다. 탄핵으로 빚어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내년도 예산 틀을 짜느라 바쁘다. 이런데도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고, 재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국정이 겨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을 재추진하다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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