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정국 대전환점 맞아…여권서 尹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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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25. /사진=뉴시스 /사진=조수정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까지 이어지는 이번주를 향후 대선까지 좌우할 중대 변곡점으로 보고 이 대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천막당사에서 배수의 진을 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복귀 후 민주당에선 불안감과 조급함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전날(24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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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
민주당이 줄탄핵·줄기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마 후보자 임명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도로는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대권 행보의 중대 분기점이 될 2심 선고 뒤로 미뤄진 것을 두고도 야권에선 위기감이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니 당내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라며 "헌재 선고가 4월로 넘어간단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4월18일이 지나면 기각 가능성이 커지고, 그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중요하다. 최상목 탄핵 추진과 한덕수 재탄핵 경고는 모두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나와있지 않다"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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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여권은 들뜬 표정이다.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시도를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선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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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5. /사진=뉴시스 /사진=최동준 |
헌재는 전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덕수·윤석열)두 탄핵사건은 별개 사안이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은 무분별한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고 그 자체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헌재가 무리하게 변론기일을 잡으며 속도를 내며 절차적 흠결이 많았는데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이 굳이 입장을 명확히 낸 것 등 기각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여당 관계자는 "헌재가 이 대표 2심 뒤로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룬 것은 기각·각하 시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당력이 약화되고 비명계가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망론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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