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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실정 백서 전달받는 박찬대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가 25일 한층 격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직접적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농성 중인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불법행위를 참아주는 착한 민주당은 없다. 마은혁 임명과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곧장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또 탄핵하면 된다"며 '한덕수 재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강경파인 제가 최선을 다해 최상목 탄핵을 보류 또는 폐기할 테니까 한 대행이 이번 주 안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처럼 '초강수' 카드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 내 이상기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재판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것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이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국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수사·재판 상황과 헌재 상황을 비춰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가 국민에게 선택받는 (대선) 후보 지위를 탈락시키려는 계획 같다는 강한 추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태로운데 헌재가 지금 일반사건 선고할 때인가"라며 "헌재는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는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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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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