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8년만 무죄 선고… 망상 등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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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일가족 살해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47년여간 복역, 58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일본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씨가 시즈오카현 자택에서 고양이를 안고 있다. 2024.2.8 EPA 연합뉴스 |
일가족 살해 누명을 쓰고 47년여간 옥살이를 한 일본의 사형수가 약 2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사형수인 하카마다 이와오(89)씨의 변호인단은 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전날 하카마다씨가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2억 1736만 2500엔(약 21억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된장 공장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47년 7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하카마다씨가 누명을 온전히 벗은 것은 사건 발생 58년이 지나서였다. 2014년 3월 이 사건 재심을 개시한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수사기관의 조작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검찰은 무죄 확정 판결 12일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조작 인정에 반발이 있었고 항소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항소해도 무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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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일가족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누나 하카마다 히데코씨가 2013년 5월 20일 도쿄 구치소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생의 과거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생전에 누명은 벗게 됐지만, 하카마다씨는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형과 구금에 대한 공포로 망상 장애를 겪었다. 밥을 우유로 한 알씩 씻어 먹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누나인 하카마다 히데코씨에 따르면 그는 ‘나는 누나가 없다’며 10년 넘게 면회를 거부하기도 했다. 누나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동생 대신 재심에 출석해 “석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금의 후유증으로 망상의 세계에 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 살 터울인 누나는 88세 동생의 무죄가 입증된 날 기자회견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형사 보상금 판결이 내려진 이날 하카마다씨 측 오가와 히데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작이 인정된 사형 사건으로 최고액 보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올여름쯤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준비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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