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새 교과서 또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일본에 연행됐다”는 표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일본의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변경했다.

아울러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의 고위 인사들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