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한 달째 헌재 '숙고'...4월 선고 가능성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났고,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상 헌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온 만큼, 오는 27일도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일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사건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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