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2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25일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펴며 사법리스크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전날(24일) 밤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과 길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언급하며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26일로 잡혀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대선을 뛸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재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2025.3.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실상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야당 대표 탄압에 권력을 이용해 야당 대표 죽이기, 피선거권 박탈을 위해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리 다툼을 봤을 때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지만 요즘 사태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무죄 확신"…선고날 친명계 대거 동행할 듯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여론전을 펴고 있다.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더라도 대권 가도에 영향이 없을 거란 주장도 했다.
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사검독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국민께서 선택한 제1야당 후보를 얄팍한 사법 조작이나 처리 절차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2심에서 1심과 유사한 피선거권 박탈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해 "당내 역학구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기일에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계 의원은 "우리는 이 대표가 무죄일 거라고 보고 있다"며 "1심과 결과가 같더라도 (이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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