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
사진=연합뉴스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지난해 국세감면율 15.3%에 비하면 1%포인트 높이진 수치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작년보다 6조6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2000억원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법정 한도(15.6%)는 초과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