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작년 삭감된 재난예비비 2조원, 추경 포함해 국민 안전망 복원”

“산불 피해 지원 예산 추경안 포함시켜야”

이르면 이번주 통상·추경 고위당정 개최

“李, 내일 항소심 승복 대국민약속 해야”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북 의성·산청 등에서 확산된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됐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하며, 다른 부처들도 피해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킬 필요 있다”고 했다.

예비비는 재난을 비롯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항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약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약 4조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안(약 673조3000억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순감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로 추경 논의가 물꼬를 튼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삭감된 4조1000억원의 예산 항목을 포함해 15조원 안팎의 ‘선별 추경’ 기조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정책은 ▷영세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2월24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급(2월28일) ▷영세소상공인 노후시설·장비 구입 최대 200만원 지원(3월4일) 등이다. 지도부에서는 약 1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뉴딜 사업을 순차 반영하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복귀하면서 추경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와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주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평상시의 삶을 되찾으려면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이웃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금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非明)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의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 또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