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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겨냥해 미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민 정책과 연방 예산 운용 등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가 직접 나서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들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했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실제 이들 판사들이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규정하며 탄핵안을 발의해 정치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24일 미 의회 앤드루 클라이드(조지아)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집행을 차단한 판사를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클라이드 의원은 뉴욕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맥코넬 판사는 미국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자금 동결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클라이드 의원은 “맥코넬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사법 결정에 반영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한 행정 권한을 방해했다”며 “그의 행위는 부패하고 위험하며 탄핵당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브랜든 길(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여명을 추방하라고 명령한 트럼프의 행정 조치를 중단시킨 판사를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지난 15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라고 명령하자, “이 법은 전쟁 중에만 사용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길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이라며 “보스버그 판사가 이미 이륙한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명령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판사 탄핵소추는 연방의회 하원 과반 동의로 통과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연방의회 상원이 담당하는데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이 47석 구조라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실제 판사 탄핵안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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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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