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3등급으로 최하위 범주에 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국내 '핵무장론' 탓이라는 주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 중 우리나라는 최하위 등급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설명입니다."
지정 사유에 대해 관계 부처는 미국 측으로부터 "특정 보안위배 사례는 없었다고 들었다"며 기술 보안을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했습니다.
<박성택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지적 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라고 설명이 왔습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나 주요 인사들이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틈나는대로 제기해 왔어요. 미국이 당연히 긴장하지 않겠어요?"
핵 비확산, NPT 체제 미준수로 해석될 수 있는 핵무장론이 국내서 제기되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단 논리입니다.
여당은 이 문제를 정쟁화하기보다 신속히 해결해야 한단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건 / 국민의힘 의원> "국내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
민감국가 문제가 한미간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면, 향후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에 유리한 고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민감국가 사안 등을 두고 미국측과 신속히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화면출처 : 국회방송]
[영상편집 기자: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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