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뉴스더 코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보면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유독 두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자]
바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오늘까지 두 번 인용 의견을 냈고, 반대로 김 재판관은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1995년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정 재판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후보자 때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정계선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의 발언이 없었는데, 오늘은 뚜렷한 의견을 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 재판관은 그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위법이라고 봤는데, 김 재판관은 이마저도 잘못이 아니라며 가장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
김복형 / 헌법재판관
"재판관의 자격 요건이나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맞부딪혔고요.
[앵커]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폭 넓게 인정한 걸로 보이는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재판관들의 구도가 이어질까요?
[기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 김 재판관까지 가세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하나 기각 의견이 나올 거란 법조계 일부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쪽에선 오늘 헌법재판관 8명 모두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지을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 중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야당이 주도한 탄핵은 9전 9패입니다. 오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까지 냈어요. 이들은 그간 어떤 판단을 해왔습니까?
[기자]
세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내서 4대 4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곤 했지만/ 별개의견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앵커]
오늘 그간 논란이었던 '수사기록 증거 채택'과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있었습니까?
[기자]
없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 측도 똑같이 문제 삼는 부분이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통해 헌재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가 애초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나 내란죄 철회 여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겁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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