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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 지정을 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태도가 마치 '미국의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린 특수하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국가 중에 상호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를 한국밖에 없다"며 "(이 사안이) 정보국과 연결돼 있으면 국정원이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단 한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다"며 "미국 말만 옮기고 있는데, 핵무장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톰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한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며 "미국 이쓴ㄴ 핵무기 전문가 365명에게 물었는데, 핵문제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순"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동의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이끌어낸 1994년 당시 한승주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를 약속해 6개월 만에 목록에서 빠지는 성과를 낸 것 같이 조태열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도 확실한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적 보안'에 머무르면 해결이 안 된다"라며 "이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여당 의원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