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탄핵소추안은 9전 9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그 배경과 이번 기각 결정이 가져올 정국의 향배까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뉴스 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거였는데,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은 야당이 요구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걸로 전망하나요?
[기자]
오늘 헌재 판단만 보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있어서 여야 모두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가운데, 5명은 위헌 위법하다고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재판관 역시 5명이었습니다. 결국 한 대행 선택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을 마 후보자 임명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앵커]
개별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면할 수는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같은 논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결과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행하려는 건가요?
[기자]
개별 사건이긴 하지만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인용을 노린다기보단 명분 차원에서 해야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모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대표는 계엄 당시 폭사나 독살, 사살 등 방법이 강구됐다거나, 물리적 내전이 예고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앵커]
결국은 헌재를 향한 압박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한 대행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민주당도 이런 전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계엄 이후 민주당 48% 국민의힘 24%로 두 배 차이로 벌어졌던 지지율은 3주 뒤 오차범위 내로까지 좁혀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업체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인한 역풍과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과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탄핵 카드를 접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앵커]
일종의 출구 전략이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여당은 오늘 기각 판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여당은 무엇보다 한 대행 복귀로 국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 과정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낸 재판관이 각하 2, 기각 1명을 포함해 3명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 세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특히 모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여론이 급격히 반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여야 모두 벌써부터 모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로 시선이 옮겨진 모습이군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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