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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기각이 “예상된 결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헌재가 늦어도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전에는 윤 대통령 선고일을 정하라며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이것이 파면 사유는 아니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재 판단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한민수 대변인)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회의를 여는 등 이날 헌재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민주당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내란 관련 대목을 판단하지 않은 데 주목하고 있다. 탄핵소추단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내란 관련 수사기록은 헌재에 오지도 않았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은 예측한 결과고, 오늘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생길 여러 혼란을 막으려는 헌재의 고도의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론이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내려진 탓에 윤 대통령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헌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한 다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려면 다음주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선고일을 공지하면, 28일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그보다 더 늦어지면,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한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에 설치한 천막 당사에서 ‘이번주 안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거리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천막 당사에서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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