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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월 말이 다가오면서 의대생의 복귀율을 두고 정부·대학과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와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정부·대학과 의료계가 ‘복귀 의대생’ 숫자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이미 절반이 복귀했다”라면서 복귀를 유도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복귀율은 낮다“며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정책 시행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겠단 조건으로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초반에 움직이는 의대생들이 전체적인 여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 단체 “학교별 복귀율은 거짓”
의대생들은 해당 복귀율을 두고 “단일대오를 깨뜨리기 위한 압박용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24일 “내부적으로 연세대 85%, 고려대 85%, 경북대 85%, 차의과대 96%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의대생들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선 일부 소속 학생들이 미등록 사실을 인증해 보이며 교육 당국과 대학의 복귀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대 의대생 372명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인증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고려대 의대 소속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찰청에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측에서는 ‘의대생 복귀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다. 복귀 신청을 마감한 일부 의과대학은 유급과 제적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기에 ‘대규모 제적’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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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최종 등록·복학 신청마감 기한인 21일 고려대 의과대학 모습. 학교 측은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
전국 40여개 의대 대부분은 등록 마감 시점을 이달 31일로 정했기에 전체적인 의대생 복귀 상황은 4월 초에나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오는 27일에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이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28일은 가톨릭대, 경희대, 인하대, 강원대, 충남대 등이 복귀 시한으로 정했고 31일은 아주대, 충북대, 한양대, 단국대, 건국대 등의 등록 마감일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곧 의대 교육 정상화로 직결되진 않는단 점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복귀한 의대생 규모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의대교육 정상화 복귀율’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일단 등록만 하고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을 한 뒤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것은 학교에서 정한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